앵커>
수년간 논란을 거듭했던
계양산 골프장 사업.
인천시는 최근 이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는데요.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과
현재 추진 과정, 돌아보겠습니다.
류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이진권 공동대표 / 계양구민대책위(2009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계양구민들의 마음을 구워삶기 위해서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근린공원 안을 계속 올렸던 겁니다."
인터뷰> 오영규 회장 / 계양구새마을협의회
"그 분들이(반대 측 환경단체) 결론도 내리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아 왔는데, 오늘에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롯데건설은 2006년
27홀 규모로
첫번째, 계양산 개발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성 검토 결과
계획서를 거듭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골프장 면적은
18홀로 줄어들었습니다.
환경부에 이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롯데는 1단계,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를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근린공원 조성안은 뺀 채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뷰> 조광배(2008년 10월, 단식 농성 참가자)
"계양산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본의 이윤이나 경제적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들 못지 않게 삶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진행되고 있던 이 기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골프장 예정부지인
목상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터뷰> 노현기 사무처장 / 계양산시민위원회(2008년 12월)
"지난번에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때 토지소유자 현황이 있었거든요. 그 지번도를 쳐봤더니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더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골프장 부지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며
인천시의 거듭된 협의 요청에도
부동의를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국방부 관계자(2008년 12월)
"(부동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동의를 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국방부가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게 당연하죠. 갈 수가 없죠. 훈련장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격장이요 사격장."
네 차례
협의 요청을 돌려보냈던
군부대는
2009년 9월
안전 문제가 해소됐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환경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외압이나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하기에 이릅니다.
계양산 골프장 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무렵
시민환경단체는
환경 조사 조작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기 전에 진행되는
입목축적,
즉 나무의 밀도를 파악해
토지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허위로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유종반 공동대표 / 인천녹색연합(2009년 10월)
"양쪽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공동조사를 하면, 분명히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날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정이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이들은
롯데 측이 편법으로
전체 대상지를 조금씩 조작했다며
롯데건설과
입목축적조사를 담당한 산림경영기술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표준지 면적을 재확인할
표식이 없어
입증이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송영길 인천시장(작년 5월 지방선거 후보 당시)
"모든 시민들이 (계양산) 골프장 문제를 반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된 골프장 추진들을 중단시키고 계양산을 가족 친화적인 생태공원, 제2의 대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행정 절차 상
인천시의 실시설계 인가만
남은 상황.
그런데
이 승인권을 쥐고 있는
송영길 현 시장이
'직권 중단'을 공약으로 밝히면서
계양산 골프장은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최근
골프장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롯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의와 무관하게,
늦어도 다음 달 내에는
시설 변경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0년부터 길게는 30년
짧게는 5년
끊임없는 잡음으로 뒤엉켰던
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전한 불씨를 안은 채
이제 종착역에
다가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류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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