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TV News](계양) 계양산 골프장, 또 다시 수면 위로?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사업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논란은 또 다시 점화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류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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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3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상정조차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송영길 시장의 공약대로



계양산 골프장을

중단하기 위해



현재 체육시설로 돼 있는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로 하고,



2월 초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골프장 반대를 외쳤던

시민환경단체는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인천시의 이 같은

행정 절차를 환영했습니다.



int) 노현기 사무처장 / 계양산시민위원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상 체육시설이 무효 또는 폐지돼야 이전의 행정 절차가 전면 무효되는 것..''



하지만

2월 내 체육시설안을 폐지하겠다던

인천시의 계획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계획'으로

매여 있습니다.



인천시는

실시설계 인가만 남은 상황에서,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롯데 측에

압박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5년 내에 폐지를 금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세워뒀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기 앞서

롯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양산 시민위는

명백한 속임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침은

법적으로 강제 사항이

아닐 뿐더러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3년간 아무런 행위가 없으면

무효라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이러한 입장은

법적으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는

폐지에 대한 기본 방향은

변함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위는

인천시가 '5년 제한' 지침을

들고 나온 자체가



시장 임기 내에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집행부 공식 면담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류은지입니다.